[TF이슈] 불미스러운 일에…靑 정무수석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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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선종 작성일20-10-14 02:0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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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13일 금품 수수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강기정, 금품 수수 의혹…전병헌·한병도 재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을 지낸 인사들도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면서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무수석은 국회·정당과 청와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대리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넸고, 이 씨가 청와대로 찾아가 이 돈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강 전 수석은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씨가 청와대로 찾아가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에 대해 2017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검문 시스템을 언급하며 거액의 돈을 반입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 직원부터 수석까지 출퇴근 때 가방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며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청와대를 조금만 알아도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고 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 씨와 관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광주 MBC 사장이던 이 전 대표를 알게 됐고, 청와대에 와서 2~3년 만에 연락이 와 만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과 강 전 수석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다.
전병헌(왼쪽) 전 정무수석은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은 실형을 선 받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3~2016년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 등으로부터 각각 3억 원,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모두 5억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전 전 수석 후임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과 피고인들이 증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정무수석의 수난은 이번 정부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현기환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LCT) 사업 비리 주범인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3월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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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13일 금품 수수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강기정, 금품 수수 의혹…전병헌·한병도 재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을 지낸 인사들도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면서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무수석은 국회·정당과 청와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한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대리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넸고, 이 씨가 청와대로 찾아가 이 돈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강 전 수석은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씨가 청와대로 찾아가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에 대해 2017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검문 시스템을 언급하며 거액의 돈을 반입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 직원부터 수석까지 출퇴근 때 가방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며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청와대를 조금만 알아도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고 했다.
앞서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 씨와 관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광주 MBC 사장이던 이 전 대표를 알게 됐고, 청와대에 와서 2~3년 만에 연락이 와 만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과 강 전 수석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다.
전병헌(왼쪽) 전 정무수석은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은 실형을 선 받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3~2016년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 등으로부터 각각 3억 원, 1억5000만 원, 1억 원 등 모두 5억5000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전 전 수석 후임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과 피고인들이 증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정무수석의 수난은 이번 정부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현기환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LCT) 사업 비리 주범인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3월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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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유료회원이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동률 기자
조주빈, 회원 신상정보 확보한 뒤 홍보 강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은 개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팀'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범 조주빈이 '팀 박사'라는 용어를 쓰며 '박사는 혼자가 아닌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따' 강훈(19)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강 씨는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임 씨와 장 씨가 박사방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조주빈과 범죄단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블루99'로 활동한 임 씨는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미성년 포함 5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임 씨는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박사는 혼자가 아니다. 팀이다"라면서 '팀 박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죄단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박사방에 관리자가 따로 있었고, 자신도 조주빈에게 성착취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임 씨는 "박사방에 여러 사람이 관여된 게 맞고, 박사 스스로도 '팀 박사'라고 말했다"면서 "(조사 당시) 검사가 결국 당신처럼 박사가 제작한 성 착취물에 돈을 내는 사람이 있었기때문에 박사가 범죄를 지속해나가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장 씨도 '팀 박사'를 언급했다. 닉네임 '오뎅'으로 활동한 장 씨는 "박사(조주빈)와 친하거나, 박사방 채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회원 몇명을 모아서 스스로 '팀 박사'로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씨는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는 박사방에 가입한 것은 자료를 보기 위한 것이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했다. 장 씨는 박사방 홍보활동을 한 것은 '신상박제'의 두려움때문에 강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이른바 '고액방'에 가입하는 회원에겐 신분증을 든 채로 얼굴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장 씨는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신분증과 얼굴 사진이 모여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조주빈이 자기한테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내면 이렇게 퍼뜨린다고 했다"고 했다.
임 씨도 조주빈에게 신분증을 보냈다며 "신분증에 적힌 주소가 지금 사는 집이고, 아내가 있다. 실제 박사가 모르는 사람 신상을 찾아내서 공개했던 적도 있기에 그런 내용이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부따' 강훈이 박사방에서 관리자로 활동한 것은 보지못했다고 했다. 장 씨와 임 씨는 강 씨가 관리자로 지목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당시 강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재판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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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회원 신상정보 확보한 뒤 홍보 강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은 개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팀'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범 조주빈이 '팀 박사'라는 용어를 쓰며 '박사는 혼자가 아닌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따' 강훈(19)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강 씨는 조주빈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임 씨와 장 씨가 박사방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조주빈과 범죄단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블루99'로 활동한 임 씨는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미성년 포함 5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임 씨는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박사는 혼자가 아니다. 팀이다"라면서 '팀 박사'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다.
임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죄단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박사방에 관리자가 따로 있었고, 자신도 조주빈에게 성착취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임 씨는 "박사방에 여러 사람이 관여된 게 맞고, 박사 스스로도 '팀 박사'라고 말했다"면서 "(조사 당시) 검사가 결국 당신처럼 박사가 제작한 성 착취물에 돈을 내는 사람이 있었기때문에 박사가 범죄를 지속해나가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장 씨도 '팀 박사'를 언급했다. 닉네임 '오뎅'으로 활동한 장 씨는 "박사(조주빈)와 친하거나, 박사방 채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회원 몇명을 모아서 스스로 '팀 박사'로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씨는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는 박사방에 가입한 것은 자료를 보기 위한 것이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했다. 장 씨는 박사방 홍보활동을 한 것은 '신상박제'의 두려움때문에 강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빈은 이른바 '고액방'에 가입하는 회원에겐 신분증을 든 채로 얼굴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장 씨는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신분증과 얼굴 사진이 모여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조주빈이 자기한테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내면 이렇게 퍼뜨린다고 했다"고 했다.
임 씨도 조주빈에게 신분증을 보냈다며 "신분증에 적힌 주소가 지금 사는 집이고, 아내가 있다. 실제 박사가 모르는 사람 신상을 찾아내서 공개했던 적도 있기에 그런 내용이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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