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 대사관의 종부세 반발, 세금폭탄의 불합리성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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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강남 일대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외국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조세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례적으로 이의까지 제기하고 나섰다니 놀랍다.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울 서초구 반포 등에 있는 직원용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대사관 측은 "프랑스에는 종부세 개념의 세금이 없고 프랑스 정부가 현지 재외공관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주한 공관들의 사택은 임대 형식인 반면, 프랑스 대사관은 국내 체류 중인 현지 외교관들을 위해 10여 채 사택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대사관은 2007년에도 종부세 납부를 거부하다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프랑스 대사관 반발은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국제 기준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1%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1.5%로 OECD의 최고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비중도 2.4%로 OECD 평균(1.5%)보다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금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7·10 대책에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취득세는 4%에서 12%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한꺼번에 올렸고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인상해 서울 상당수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안정적 주택 공급이 빠진 세금 위주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민심 이반을 초래해 실패하기 마련이다. 세금폭탄이 임대료와 주택 가격에 전가돼 집값 안정 효과도 크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반시장적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국처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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